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새해부터 지급될 ‘3조원+α(알파)’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해 정액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이번 주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과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사진)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을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해 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세재·금융 등 종합 지원 대책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지원금에 대해 “3조원+α로 고민하고 있다”며 “(정해진)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별도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액이 커질 경우 기존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총 29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 내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못 쓰고 남은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동원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착한 임대인’ 정책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현 제도의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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