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 북한의 심상찮은 압박, 정부 당국은 적극 대처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외교·안보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 인식에서 초반부터 뭔가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 일부의 목소리라고 간과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커졌다.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핸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도록 외교·안보 당국이 왜 진작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는지 아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방송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이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을 총동원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1년여 만에 다시 금강산 관광 독자 개발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만나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만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무단 철거 등이 강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북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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