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의 최대 장애물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방역 친화적인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제약 상황에서 병존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일단 4+4 바우처·쿠폰의 온라인 구매와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4바우처는 농산물구매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휴가 지원이고 4쿠폰은 농수산물쿠폰, 외식쿠폰, 숙박쿠폰, 체육쿠폰이다. 외식쿠폰은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문화쿠폰과 체육쿠폰은 각각 온라인 공연과 온라인 PT에 쓸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올해 미처 사용되지 못한 소비쿠폰은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방역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부여와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먼저 청년들을 위해 민간·공공 분야에서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인턴을 채용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명을 양성하고 공공단기 인턴도 2만명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을 유지해 내년도 고용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올해보다 5조원 증액된 일자리 예산(30조5000억원)을 활용해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내년 3분기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70%를 채용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국내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등 취약지역의 치료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분야 기반·인력지원도 이뤄진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내수 진작책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5000억원→3조원)의 발행을 확대하고 이들의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행사를 상·하반기에 분산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준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초까지 기승을 부릴 코로나19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해당 재원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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