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전국 146만5000㎡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돌려받았다.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한·미의 반환 협상 이후 용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한·미는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분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향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오염정화 책임과 SOFA 개정 가능성 등을 계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반환 대상 80곳 중 12곳에 대한 반환 합의만 남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는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반환된 12곳은 서울, 경기, 대구·경북, 강원 지역에 있다. 서울의 경우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5만㎡)이 반환됐다. 용산기지 외에도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서빙고부지(5000㎡)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등도 반환됐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인 반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에선 의정부 캠프 잭슨(17만㎡), 하남 성남 골프장(93만㎡), 동두천 캠프 모빌 1구역(6만㎡)을 돌려받았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7만㎡), 경북 포항 해군포항파견대(1만㎡), 강원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2만㎡)도 반환됐다.
정부는 캠프 킴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 기지 12곳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미국 측과 비용 분담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오염정화를 마친 기지 24곳의 정화비용은 2200억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환 부지 활용과 토양오염 정화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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