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복귀 일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윤석열 리스크’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당이 살 길은 연내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 대표는 출근 첫 행보로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통과’를 위한 16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김대중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며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입법 데드라인으로 9일 본회의 종료일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까지 권력 개혁 3개 법안(국정원법·경찰청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선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더 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질문에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기조와 보폭을 맞췄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껴안았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입법 전쟁’ 재개를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4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과 상법(공정경제3법) 개정안 등의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두 차례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던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다. 소위 처리 후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항의한다”며 “법안소위 참여 여부는 의논을 거쳐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지난 9월 첫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여야 입장 차가 큰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야 지지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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