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이 남아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 내부에선 이날 오전까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와 긴급 회의를 갖고 법원 결정의 파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공지문을 내고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검찰 개혁이란 중대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시급했느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그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싸움이 아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온 걸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검찰 개혁이란 본질을 덮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순차사퇴론도 거론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상 윤 총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추 장관도 검찰 개혁을 완수한 후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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