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27회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는 인식엔 변화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을 과거 ‘이란 핵합의’에서 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7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했다. 다양한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바이든이 최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그는 이란 핵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현재 코로나19 등 미국 국내 이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집권 초엔 북한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방법적 측면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중심이라는 핵심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가치 외교, 동맹 외교를 내세웠는데 이 둘은 모순적으로 접합돼 있다”며 “동맹 외교에는 동맹이 아닌 사람은 언제나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는 이분법적 가치가 내재돼 있는데, 가치 외교는 더 포괄적인 전 지구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힘에 의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국가의 힘에 이끌려 가는 걸 경계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남북문제를 일관되게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시민사회가 가져야 한다”며 “그 시민사회의 중심 역할은 교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014년 3월 10일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주관으로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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