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의뢰까지 이어졌다는 내부 폭로를 내놓으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 권한대행이 정식 배당을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수사 착수 단계에서 지휘권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찰부 수사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 공문을 전달받았다. 수신인을 조 권한대행으로 지정한 공문에는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사의뢰 내용이 담겨 있고 참조 항목에는 대검 감찰본부 감찰3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조 권한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에 조 권한대행이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그대로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고 권한대행을 패싱한 채 수사를 단행한 대검 감찰부에 해당 사건을 맡겨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의 감찰 업무를 맡아온 이정화 검사의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해당 사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조 권한대행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이후 고발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도 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5일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아직까지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결국 조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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