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선별적 현금 지급(selective financial support)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사진)에서 보편적·선별적 현금 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함을 시사했다.
뒤플로 교수는 또 ‘웰빙’을 국가 성장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들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성공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 높다”며 “우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 만족하는 삶을 국가 성장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남편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빈곤 퇴치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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