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채찍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을 백악관에 초청한 데 이어 대만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하는 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사안만 골라 보란 듯이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인 롭상 상가이 총리는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새로 임명된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을 만났다.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가 백악관에 초청된 건 망명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 티베트 행정부(CTA)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0년 동안 미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CTA 수반은 백악관과 국무부 출입이 거부됐다”며 “이번 방문은 미국이 CTA의 민주주의체제와 정치 지도자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례없는 회담은 향후 몇 년 내 더욱 공식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상 총리는 달라이 라마가 2011년 3월 은퇴 의사를 밝힌 뒤 후계자로 선출됐다.
중국은 티베트 망명정부를 독립을 지향하는 분리주의 정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미국이 이번 회담을 마련한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네 번 초청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회동 장소를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맞은편 관저로 하고 회동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우선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빈번해졌다. 지난 8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9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앤드루 휠러 미 환경보호청장이 다음 달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군사정보 고위 관리인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22일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은 최근 경제협력 대화를 갖고 보건의료, 5세대(G) 이동통신 등 9개 분야에서 5년 기한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미 정부 고위 인사가 대만을 연이어 찾는 것이나 양국이 MOU를 체결하는 건 중국 입장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드는 문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 모든 형태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첩보기관 동맹인 ‘파이브아이즈’는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을 공개 비판했다. 티베트, 대만, 홍콩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정권 교체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중 관계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권과 이념 문제에 관해선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압박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2016년 미 대선 때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중국에 관한 언급은 7건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 때 공개된 정강정책에선 22건 이상으로 늘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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