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달의 기술 변화가 지난 2년의 변화에 필적한다" 17일 열린 쿠키뉴스 창간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의 충격에 내몰린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일자리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포럼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쿠키뉴스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직장생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자리가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섰다. 김용기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뒤이어 조용래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채이배 전 국회의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김이슬 숭실대 학보사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산업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의 가속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산업 상당부분이 대면 서비스 산업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기술관련 사업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특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속화, 기술의 경제성 선별화 계기로 바라보고 새로운 활동 증가를 통한 업무 체계화의 계기로 보는 것이 한 가지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비대면화로 “소규모 자영업을 비롯해 운송, 교통, 관광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취약산업인 해당 업종들은 청년층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군이다 보니 청년층들의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청년층(15~29세)들의 취업률은 2.1%p 하락했다. ▲여성 근로자(46만명) ▲자영업자(16만명) ▲임시 일용직(23만명) 등이 일자리를 잃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대면근로(원격·재택근무)와 인사관리 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우선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양극화 해소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닌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힘써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디지털에 대한 정보접근성, 기기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사회 확대 속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에센셜(필수) 노동자들은 이전에 비해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할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산업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 하느냐에 따라 국내에서 일자리, 일자리 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채이배 전 민생당 국회의원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비대면 경제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고,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만큼 선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초년생들은 (일자리) 안정성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다”며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최저선’을 마련할 경우 이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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