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계속돼온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는 19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은 물론 호텔 객실까지도 정부가 매입, 리모델링해 ‘10만 가구+α’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이 회의를 18일에 열기로 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 등의 이유로 하루 연기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다. 매입임대는 LH 등이 현재 공실인 주택 등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형태고, 전세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가보다 더 저렴하게 신청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곧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서울 전세난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 호텔과 공장까지도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가에 공실이 많고 호텔도 투숙객 급감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석이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우선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이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차 수요를 맞출 만큼 충분할지 불투명하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지나 상태가 괜찮은 곳이라면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상업용 건물을 주택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또 ‘엘거(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낙인찍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호텔 등 표적화하기 쉬운 곳에 공공임대 공급을 서두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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