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머니가 사장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국세청은 나이가 많지 않은 A씨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어머니가 10억원에 달하는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A씨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모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액 자산가 자녀인 B씨는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B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다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10분의 1 수준인 수천만원만 내고 양도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수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이를 적발, 과세 조치했다.
국세청은 17일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이들이다.
분양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46명의 경우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와 등기부부본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탈세 의심자료 등으로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운계약서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매도 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자금 능력이 부족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채무를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탈세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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