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법무부가 무더기 감찰을 단행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말로만 비판 수위를 높여갈 뿐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잇단 감찰로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해임 명분을 찾는 이른바 ‘고사(枯死) 작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총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그를 검찰 개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자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총장 해임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법에 정해진 임기조차 지켜주지 않고 핍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이 경우 윤 총장의 체급만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가 옷을 벗는 순교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때 민주당 내에는 윤 총장에 대해 장모 비리를 이유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다. 윤 총장의 개인 비리가 나온다면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해임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개인사를 이유로 교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방식이 아니라 ‘돈봉투 만찬’ 감찰로 옷을 벗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방식을 택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 내에는 윤 총장의 정치적 파급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순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한 윤 총장을 보수 진영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다.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윤 총장을 “무조건 센 사람만 잡아넣으려 하는 검사일 뿐 정치인은 아니다”고 평가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의 감찰은 윤 총장이 자꾸 선을 넘기 때문에 본분을 지키라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지, 굳이 생채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총장을 해임하기보다 정치 검찰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일부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부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어차피 한 번은 써야 할 사람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면서 그 시점이 도래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정치적 행보를 보면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시키지 않은 게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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