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임명, 여권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달렸다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1차 추천이 끝났다. 시한인 9일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도 각각 판사 출신 2명과 검찰 고위직 출신 4명을 추천했다. 추천위원 7명이 1인당 최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된 후보는 총 10여명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추천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단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거나 사심에 휘둘리다가는 추천위가 정쟁의 장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여당 지도부는 이달 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종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시행일(7월 15일)이 한참 지났고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출범도 서두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최종 후보 선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야당도 수용할 후보를 찾지 못하면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 여권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건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야권이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있고 중립적인 인물이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지금 여권이 해야 할 일이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해 거부권을 활용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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