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수록 시장 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전방위적 대출 규제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일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 아파트값은 지난주 1.9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6월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래 꾸준히 오름세다. 6·17 대책 당시 수도권 전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묶인 김포가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긴 것은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6·17 대책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곳까지 통째로 규제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연히 김포를 비규제지역으로 남기면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으리란 지적이 나왔다. 물론 김포에 당장 투자가 몰릴 수는 있어도 꾸준한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결과적으로 김포 아파트값은 꾸준히 올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 서울 접근성 강화가 기대된 탓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규제지역이라 투자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김포 아파트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상승했다. 전세난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6·1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이처럼 정책발 전세난이 수도권 부동산 전세·매매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지만 매물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감정원의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상승한 130.1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전세수급지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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