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의 첫발을 뗐다. 공론화위원회 공동 구성과 용역 일정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시·도가 34년 만에 재결합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주목된다.
이용섭(사진 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합의문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간 이견으로 협상의 가장 큰 장애가 됐던 청사 소재지도 명확히 했다.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9월 기준 광주 인구는 145만명, 전남 인구는 185만명이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330만명의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한다. 대구·경북 역시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논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역의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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