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일부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과 법인은 앞으로 6개월 간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 거래량도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에 비해 32%(1338호) 증가했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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