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 자녀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명문대에 더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자녀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정부 통계를 뜯어봅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고를 투입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하후상박’ 구조입니다. 대학생 가정의 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하고 최상위권인 9, 10분위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말입니다. 거액의 나랏돈이 들어가니 정부가 면밀하게 대학생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겠죠. 정부가 내놓는 통계 중에 대학생의 가정 형편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분위 이상은 2017년 1학기에 41.1%였습니다. 이 비율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1학기에는 55.1%가 됐습니다. 비(非)스카이 대학의 경우 올해 25.6%로 스카이 대학의 절반에 불과하죠. 서울대만 놓고 보면 2017년 1학기 43.4%에서 올해 1학기 62.9%로 껑충 뜁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9분위 이상 비율이 높습니다. 스카이 대학 의대 신입생으로 좁혀 보면 74.1%, 전체 의대로 넓히면 58.2%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각각 20% 포인트, 10.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카이 신입생 중 55.1%가 9분위 이상’이란 수치도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 수치에 ‘최소’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않은 인원 때문입니다. 이 세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은 48%입니다. 비싼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데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대학등록금 정도는 신경 안 쓰는 고소득층이거나 외부로 소득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자영업자, 과거 신청 결과 9분위 이상으로 판정됐거나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로 좁힐 수 있습니다.
서민 가정의 자녀가 미신청자 중에 섞여 있다면 아마도 외부 장학금 수혜 대상이겠죠. 그러나 외부 장학금도 집안 형편을 들여다보고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 받으려면 우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는 얘기죠. 미신청자 대다수를 9분위 이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55.1%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100으로 놓고 산출한 수치죠. 미신청자를 합해 산출하면 55.1%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문대 입시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이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문재인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이고.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에 따른 격차는 들여다볼 수 있죠. 바로 사교육비 통계로 말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사교육비가 오르기 시작해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5만6000원에서 지난해 32만1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올해 통계는 내년에 나옵니다). “32만1000원?”이라며 비현실적 수치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있죠.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한 평균치이므로 절대 금액보다 증감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동안 무려 3만원이 올랐는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 67.8%에서 지난해 74.8%로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19로 빚어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10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교육이 파행되면서 사교육 부담이 학부모들을 더 옥죄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지만 사교육 대책은 없었습니다.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부분에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같은 국고를 활용한 직간접 지원 내용만 담았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대책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나랏돈이 고스란히 사교육 업체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교육부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인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그럼 사교육 업체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국고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꼴’이라 비판하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교육에 굴복한 거죠.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딴죽을 걸고 싶지 않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공약집 218쪽, 교육 분야 국정과제(51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해 그 유명한 ‘가재·붕어·개구리 개천론’이라도 실현해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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