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온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19일 확정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감사원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속개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 문안 조율 작업을 최종 마무리한 뒤 의결할 방침이다. 감사위원들은 지난 16일 5차 심의에서 최종 의결엔 못 이르렀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 및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내용은 국회에 보고서가 송부되는 즉시 공개된다. 정치권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만큼 조기 폐쇄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감사원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당시 결정이 타당했다, 혹은 아니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기 폐쇄는 적절했으나 경제성 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도의 타협안이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 원장이 국정감사 당시 피감기관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문제 행위가 많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수원과 산업부의 실무진 차원을 넘어 총 책임자였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백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부인했지만 경제성 평가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백 전 장관을 고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감사원 입장에서도 검찰에 최종 판단을 넘기는 것이어서 고발에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안전성을 부각하며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 하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 평가를 지적하며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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