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족쇄’를 벗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내놓은 일성이었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검찰은)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냐”며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당연히 (검찰의)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검찰개혁 주장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면서 친문 지지층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0%를 얻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 포인트 차로 제쳤다.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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