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미션포럼에선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 포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중 최초로 진행한 행사다.
토론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우로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종합토론 사회를 보던 유관재 성광교회 목사가 입증책임, 타 법률과의 관계, 법적 효력 등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 목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법령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제도 등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결혼이 차별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7차례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정의당안은 그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의 법적 지위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만 헌법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의 단순 권고는 강제성과 의무적 성격이 없어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직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이 제기됐다면) 저 같으면 위헌 결정을 했을 것 같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은경(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 재직 당시 외부에서 반대집회 하는 분들의 모습을 봤다”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그 방법이 미움과 분노의 프레임이어선 안 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인류 삶의 형태 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한 숙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해준 국민일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2007년 시작됐는데, 계속 저지되다 보니 법안 추진세력이 조례, 학교 인권헌장, 방송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규범을 만드는 등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단순하게 대처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법안 배후에 있는 철학적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성이 허용되면 주민등록증을 모두 바꿔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입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남성 성기를 지닌 여성의 비례대표 진출, 여성 운동경기 출전 등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는 법안의 폐해를 소개한다면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한다”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성을 여러 개로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동성애를 찬반의 문제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는 “동성애 문제를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 교회, 목회자, 부모가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지에 맞춰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치유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등록 인원만 입장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미션라이프’ 생중계 채널 채팅창에 의견을 올리며 포럼에 참여했다.
아이디 e***은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되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상담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아이디 k***도 “차별금지법, 낙태죄와 간통죄 폐지 등 생명윤리를 흔드는 이런 악법을 국가에서 입법화하고 발의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죄악 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기성세대가 이를 막아 국가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황인호 임보혁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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