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여당의 하루 두 차례 만남에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그동안 대안 제시에 주력한 대한상공회의소까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경제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치는 심화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선 여당의 잇단 대화 제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4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범들을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날 오후 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유 단장을 만나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 주주권 보유 요건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 기업 규제를 언급했다. 손 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도입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회, 무역협회, 코스닥협회, 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개정, 소수 주주권 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재계 관계자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경제계의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제계의 호소에도 유 단장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단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했던 법”이라며 “어떻게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보고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견 조율을 위한 자리는 계속 마련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만난다. 대기업 연구소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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