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5명만 추가 파견… 펀드 의혹 수사 제대로 되겠나

법무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5명 파견을 승인했다. 금융·회계 전문 검사와 금융 비리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에서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융 수사 전문 검사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검사 충원을 법무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었다. 애초 ‘검사 4명 파견’을 원한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10~12명을 후보자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사 파견 요청은 대부분 법무부가 즉각 승인해온 게 관례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틀간 보류했다. 그러다 10명이 아닌 5명을 보내기로 했다.

물론 검사 5명이 적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대형 금융범죄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을 이례적으로 일반 고소 사건을 맡는 조사부로 배당해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이미 ‘게이트’ 비화 조짐이 농후한 만큼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찰 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수사본부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추 장관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추 장관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커지는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수사팀 증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추 장관 자신의 국감 답변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펀드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에 통상보다 두 배나 긴 112일이나 걸려 범죄자들의 은폐·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라임 사건에서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 문건을 빼줬다가 1심에서 4년 실형을 받았는데,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금감원 국장 출신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의 기강 해이가 일상적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감독 실패 경위를 파헤쳐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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