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의 무한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므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캐나다 인권법, 노르웨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 미국 연방 민권법 제7편(‘성별 정체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별(sex) 용어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결함) 등에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만 언급할 뿐,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폐해와 부작용 사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트랙 사이클 여성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국가대표인 레이철 맥키논이 우승을 차지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맥키논은 국제 사이클 여성 경기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성전환자가 됐다. 맥키논은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영국에서는 럭비연맹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자 럭비 경기 출전을 허용한 후 심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심판들은 여자 럭비 경기에 출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성전환자 여성 선수에게 어떠한 제지도 해서는 안 된다. 경기 규칙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이 있지만, 성전환자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는 안 되며 성전환자 선수가 구두로 답변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들에 의해 경기 도중 여성 선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속출하고 여성 심판들은 다친 선수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심판직을 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습경기에서 성전환자 선수에 의해 같은 팀 동료 여자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 럭비 선수들이 안전 문제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 남자 역도 선수로 1998년 뉴질랜드 청소년 남자 육상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도 로렐 허바드로 바꿨다. 이후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해 2017년 세계 마스터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9년에는 퍼시픽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모두 6차례 국제 경기에서 우승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의 앨리슨 헤더 생리학 교수는 뉴질랜드스터프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성전환자 운동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들과 비교해 불공정하게 유리하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헤더 교수는 심지어 인간은 출생 전부터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18세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 출전해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맥 벡스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의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다. 벡스는 남자 레슬링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했으나, 텍사스주 고등학교 규칙은 출생기록부상의 성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벡스가 성전환 치료를 위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벡스는 스테로이드도 투여받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보다 3~10배 더 근육량을 강력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포츠계에선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경기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제25조에는 체육 등의 공급·이용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배제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의 사례들이 더는 남의 나라 일이 될 수 없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국가의 추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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