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홍구 목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최근 원주 학성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독교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사진). 국회 법사위원 중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송 의원은 교계 지도자와 기독 변호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안대로라면 자기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이나 타 종교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념과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중되는 과도한 권한과 국회 입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와 달리 국가인권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기독 변호사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잘 설명해 준다면 법안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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