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 문화라고 한다. 야만 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가정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 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했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 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상황
세계가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정도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 기준을 벗어나 낙태를 하면 처벌한다. 한국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 설령 낙태 허용 주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해도 그 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과 법무부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 야만 국가로 가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
건국 이후 국민의 생명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법무부는 없었다. 생명 존중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인다.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無法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선 임신 14주를 낙태허용 주수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형태의 의원입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
일부 단체는 미국의 심장박동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심장박동법의 근거는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시기를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보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기준이 나오든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돼 오던 낙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헌결정을 받아낸 목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심장박동법처럼 한국형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진다면, 죽어가는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퇴보가 우려된다.
국내에서 배아 파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외국처럼 낙태 이전의 태아나 수정란을 연구재료로 이용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잉여 수정란이 연구에 부족하니 심장이 뛰지 않는 신선 수정란 파괴 연구를 요청한다. 심장박동법이 도입되면 이들을 막을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교회와 생명운동 단체는 심장박동법과 같은 임신 주수에 따른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교회 내에서 낙태근절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생명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여러 단체와 연합해 생명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대통령 선거와 각종 선거 시즌에는 투표를 통한 압력에 나서야 한다.
야만 문화에서 생명 문화로
미국은 1973년 대표적인 낙태 합법화 판결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800만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야만 문화에 휩쓸린 결과다. 최근 수년 사이에 미국에선 생명을 죽이는 야만 문화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문화로 역사의 진자가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간 현실에 대한 반성과 신앙회복 운동을 왕성하게 벌인 결과다. 완벽한 대안이 될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 회복과 복음 전파다.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쓸 때 반생명문화가 생명문화로 바뀔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한 공로를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약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태아는 사람 낙태는 살인이다]
▶①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
▶②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악은 낙태
▶④미국은 지금 생명권 수호 위해 투쟁 중
▶⑤상식 마비의 시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를 위하여
▶⑥‘곤경’에 처한 여성 위해 낙태 허용? 사회적 책임이 먼저
▶⑦14주 이내 낙태 허용 국가의 ‘반생명 문화’에 동참할 것인가
▶⑧낙태죄 개정안…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차별 행위
▶⑨생명 보호해야 할 국가, ‘태아 살인’ 법으로 허용하는 건 이율배반
▶⑩‘한국형 태아심장박동법’ 제정,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⑪사회·경제적 사유?… 기준 애매한 낙태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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