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면서 “아직 제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현재 제1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위원장이며,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김종민(논산) 박주민(은평갑)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유상범(홍천 횡성 영월 평창) 조수진(비례)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있다.

기독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선 소위원회에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해당 지역 목회자들이 기독 법률가와 함께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