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바 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교착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냉담한 입장이어서 이런 제안이 추진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종전 구상을 밝혔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위한 통로로서 종전선언을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던 2018년엔 종전선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도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라는 조항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남북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 든 것은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가동하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협력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한반도”라며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선 보건·방역 협력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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