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여부를 둘러싼 진통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의 약 12%(9200억원)를 차지하는 이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은 ‘2만원 지급’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추경심사소위는 오전부터 4차 추경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통신비 지원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지원돼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며 “비대면 활동과 온라인 쇼핑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국내 데이터 사용량이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는 점도 통신비 지원의 필요성으로 거론했다.
야당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코로나19 때문인지, 그리고 실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에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늘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며 “비대면 생활이 통신료 증가로 이어졌는지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사실상 ‘맞춤형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비대면 활동으로 임대료와 양육비, 통신비 부담이 실제 늘었다”며 “(고정비 증가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라면값, 쌀값 몇 만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통신비로 대체하는 건 (추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무료 독감 백신’ 확대 주장에 여당은 “코로나19 백신이 더 시급하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세계 각국이 달려들 것”이라며 “무료 독감 백신보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법인택시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민주당은 22일 오전까진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4차 추경안을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이 추석 전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정상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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