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협조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3법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또 드러냈다. 그는 20일 한 언론에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지지하고 나선 건 평생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와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3법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등은 김 위원장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있던 내용들이다.
김 위원장의 협조 의사와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신중론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3법에 쟁점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재계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름은 공정경제이지만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 3법 처리를 놓고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일 때 강석훈 안종범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오늘 추미애 대면… 검찰 개혁 ‘힘 실어주기’ 분석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여, 이상직 징계 초읽기… 박덕흠·윤창현·조수진엔 역공 기류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