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별다른 진전 없이 답답한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상황 반전에 나설 예정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남북 간 종전을 선언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어느 하나 뾰족이 이뤄진 것이 없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하노이 노딜’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미국 대선까지 겹치며 한반도 문제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결국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측에 불만을 토해내자 정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앞세워 남북 독자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돌렸다. 하지만 보건의료, 방역 협력 등 통일부가 내세운 분야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일단 남북 간 작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개시하면 점차 철도 협력이나 관광 사업 등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북·미 대화 재개다.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 미 대선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좌우할 가장 큰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선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나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변수다. 바이든 후보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점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에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 북·미 대화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 타개를 위한 깜짝 대북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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