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붙인 ‘지역화폐 효과 논쟁’에 여야 정치권도 뛰어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며 이 지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과 슈퍼마켓, 학원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정면충돌한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지사는 트위터로 “김 원내대표는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운 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반면 원 지사는 이 지사를 겨냥해 “너무 심하셨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요”라며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조세연을 향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추궁한 데 대한 지적이다.
원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 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모델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주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엇나간 ‘지역화폐’ 논쟁… “정치권이 입맛대로 선택 비판”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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