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의 경기 부진 탈출 정책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비스업 부진 해결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에 이어 신산업 육성 정책도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역과 경제 살리기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 활용 방안’을 발표하려다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걸음 모델’ 제도다.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도입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우선 적용 과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유휴자원 활용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농어촌 공유숙박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해 새집처럼 리모델링한 후 민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만 해도 정부 부처들로부터 대표적 혁신 사례로 거론됐다. 기존 숙박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의 중재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숙박업 육성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불안정한 상황에 숙박업소 안건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8대 소비쿠폰’을 내놨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곧바로 시행을 취소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약 2조원의 소비 촉진 쿠폰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불안정한 코로나19 때문에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을 하려면 경제가 멈춰야 하는 ‘딜레마’에 계속 빠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온라인 경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 시장을 500곳 만들기로 했다. 또 정부는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곳과 스마트 공방 1만개도 보급한다. 또 2022년까지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이 모인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을 3곳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습교육’도 2025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이종선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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