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절반가량(3조8000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쓰인다. 실직 위험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휴원·휴교 등으로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를 위한 특별돌봄지원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한 이동통신요금비 지원 등 일부 보편지원 성격의 대책도 병행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이 100만~2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가령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된다. 1차 고용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급받고, 1차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심사를 거쳐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된다. 구직급여도 2000억원 추가 확충된다.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총 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에게 긴급 단기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가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에 대한 이동통신요금비 2만원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4조6000억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대응 사업에 힘쓰는 한편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기차역·공영홈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시행 및 보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000만장을 집중 보급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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