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이 총리가 돼도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스가 장관은 6일 실린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한 관계의 기본은 일한 청구권협정”이라며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양국이 협정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그간 관방장관으로서 연 기자회견 등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강제징용 피해 관련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는 등 거리두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스가 장관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전체의 69%가량인 271명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장관을 택한 비율이 38%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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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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