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추석 전부터 지급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만 받는다. 1차와 달리 일부만 지원하는 건 빠듯한 재원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려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규모는 줄이는 대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핀셋 처방이 추진된다.
당정청은 6일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의 맞춤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2171만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와 달리 2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만 지원한다.
당정청이 선별 지급을 결정한 건 제약 요인 때문이다. 일단 1차와 똑같이 모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555조8000억원)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육박한다. 2차 재난지원금도 빚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규모를 키우기 어렵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 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양극화 해소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 올해 2분기 소득 상·하위 격차는 재난지원금으로 8.42배에서 4.23배로 좁혀졌다. 5~6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상승했다.
그러나 단순 액수로 보면 중산층 이상 가구 지원금이 컸다. 올해 2분기 공적이전소득(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득 하위 40%(1~2분위) 대비 소득 상위 40%(4~5분위)가 더 컸다. 재난지원금의 가구원 수 차등 지급에 따라 가족이 많은 고소득층이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소득 4~5분위는 지원금을 많이 받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57.1~67.8%에 불과했다. 반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78.0~100.7%에 달했다. 이 얘기는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가 살아나는 연결 고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성장률 견인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의 효과는 크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에 따르면 정부 소비, 정부투자, 정부 이전지출의 3년 평균 승수는 각각 0.91, 0.86, 0.33이다. 이는 각각 항목을 1조원 지출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9100억원, 8600억원, 33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이전지출 효과가 가장 작은 건 간접성 탓이다. 인건비, 건설·설비 등에 곧바로 돈을 쓰는 정부 소비, 정부투자와 달리 이전지출은 정부가 준 돈이 민간에서 계속 돌아야 효과가 난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대체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이다.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10만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원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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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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