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공의 단체들이 합의안에 계속 반발하고 있어 대학병원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해 온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를 위한 별도의 ‘의정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등 의협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의료 정책의 방향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의료·필수의료 지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도 유사한 내용의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발표했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입법을 의협과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젊은 의사들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특별법’ 등도 제·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일부는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의료계 단일안에 포함됐던 ‘정책 철회’ 표현이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고, 애초에 명시하지 않았던 ‘파업 중단’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불만과 비판을 이해한다”면서도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기에 최종적 결단은 내가 내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협과 정부 간 협약식은 전공의 등 70~80명의 저지 때문에 몇 차례 연기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당초 오전 8시30분에 진행하려던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식은 1시간30분 연기됐고, 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식은 다섯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2시40분에야 성사됐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지만 집단 파업 등 단체행동 중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젊은의사 비대위 측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의료공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집단 응시 거부 방침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또 국시 응시생을 위해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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