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키로 사실상 합의하고 구체적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이 상당기간 갈등을 빚었던 것과 달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맞춤형 선별지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 한해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주 지원대상이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당기간 문을 닫아야만 했던 업종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방식으로는 휴업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육아 부모들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 장마·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층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책도 논의 중이다. 한 참석자는 “당정이 뜻을 같이한 만큼 이제는 디테일만 남은 상태”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디테일에 대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다시 실무진 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뜻을 같이하면서 당초 4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주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추경 당시에는 당과 기재부 의견이 달라 고위 당정청회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며 “실무 합의가 끝나고 나면 주말쯤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액수를 두고는 당과 기재부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 당은 10조원 안팎을, 기재부는 7조원 안팎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차이는 타협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예정됐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종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실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소됐다. 확진자와 업무적으로 접촉했던 이 정책위의장은 물론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상견례 당시 이 정책위의장과 접촉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복귀 사흘만에 다시 자택에 머물게 됐다. 이 정책위의장 등 확진자의 1차 접촉자 검사 결과는 4일 나올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와 이날 오찬을 함께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도 오늘 방역수칙에 따른 비대면 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찬 당시 7m 길이의 테이블에 투명 칸막이를 두고 3명이 앉는 상황이어서 밀접 접촉은 아니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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