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 지원에 ‘170조원+α(알파)’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뉴딜펀드’는 정책, 인프라, 민간 등 3축으로 운용된다. 다만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투자 손실을 재정자금이 일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세금으로 투자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 보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 공급액 가운데 뉴딜 관련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내 5대 금융지주는 그린·디지털 산업을 주축으로 70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뉴딜펀드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7조원(35%)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원(65%)을 조달해 총 20조원으로 운용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으로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은행과 연기금,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등 민간 자금을 끌어오는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해당 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대출, 수소·전기차 등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펀드가 5년간 후순위 출자를 맡는 등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 만큼 펀드에서 그 정도 손실이 날 때까지는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라며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후 보도자료에서 “재정의 부담 비율은 약 10%가 될 것”이라며 “추가 리스크 부담이 있을 경우 정책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선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뉴딜 관련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로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펀드에서도 일반 국민의 공모 방식 투자를 독려한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존속 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 중이다.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직접 고수익 혹은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해 펀드를 결성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임성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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