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무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부회장 기소 결정은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엄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1년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수사기록은 437권 21만여쪽, 공소장 분량은 133쪽에 달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비율과 시기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였다고 봤다. 삼성에서 수립한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유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 등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결코 사실이 아니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합병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부장검사회의 등을 개최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횡령 혐의 재판만 3년6개월째… 이재용 이중고
▶이재용 기소까지 장장 1년9개월… 개혁안 자기부정 비판 여론
▶국정농단 재판도 안끝났는데… 계속되는 위기에 침울한 삼성
▶또 법원 손에 맡겨진 이재용의 운명… 자본시장법 해석이 관건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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