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1일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액 배경을 밝혔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7조73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해 국방부는 “기존 대형사업이 전력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 타격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구축, 압도적 대응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원이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울산급Batch-Ⅱ 등 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이 투입된다.
군사력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가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843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둔지와 해안경계시설 보강에 총 3357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안 경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태안 중국인 밀입국 및 강화도 월북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태세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병사 1인당 급식비 역시 8493원에서 8790원으로 오른다. 병사들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이발비로 월 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 기준) 보상비도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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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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