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공항·터미널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인공지능(AI)이 중환자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는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가 신규 예산 22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은 생년월일, 사진, 주소 등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보여줘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고 업주나 경찰 등도 신분 확인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으로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나 맥박 등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기를 예측하고 조기경보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에 7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신고자가 앱 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일회용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이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전력계량 구축 사업에도 158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조난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위치 기반으로 영사조력상담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소재 파악에 평균 4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 첨단 GIS 기술을 활용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지원, 선천성 이상아 진단을 받은 영아에 대한 진단·수술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내년에 1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보다 18.3% 증액한 1134억원을 배정했다.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된 영아에 대한 진단·수술비 지원 수혜자도 현행 생후 28일 이내 발견된 영아에서 생후 1년 이내 발견된 영아로 대상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도 아이돌보미를 현행 4000명에서 8000명 추가 양성해 수혜 가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시간도 최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에 식중독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용 소형냉동고 및 용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월 5만원씩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31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산간 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 관리에 자율 순찰, 비상 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K팝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해 온라인 K팝 공연제작 스튜디오에 2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스타트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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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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