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는 왕성한 방송 활동 외에 성공적인 재테크로도 유명하다. A씨의 주 투자처는 건물이다. 2000년 경매를 통해 약 28억원에 사들인 상가가 시작이었다. 서울 양재역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건물의 현 시세는 200억원이 넘는다.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이 건물의 가치는 2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시점에서 수익률이 8배를 넘는다. A씨는 이 외에도 복수의 건물에 투자해 임대료 등의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단 A씨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자산가들은 주택보다는 건물 투자를 선호한다. 거금이 필요하지만 투자 수익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괜스레 다주택자 딱지가 붙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공시가격이 200억원인 건물의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면 이 건물 소유주가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2508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더해도 30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기본 공제금액 80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에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0.5%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그나마도 이 세금을 다 내는 이를 찾기는 극히 힘들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대다수 건물주가 상가를 배우자 등 복수 명의로 갖고 있어 각 개인의 공제금액을 빼면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은 같은 금액의 다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200억원인 다주택자는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공제금액이 6억원밖에 되지 않는 데다 세율도 최고세율인 6.0%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를 계산해 본 결과 8억756만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총세액은 10억5187만원에 달한다. 동일한 공시가격의 건물을 소유한 이보다 34.9배 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세제도 마찬가지다. 건물을 살 경우 취득세율은 소유 건물이 몇 채든 취득가액의 4.0%인 반면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12.0%다. 건물을 사고팔 때 양도세율도 다주택자보다 최대 20% 저렴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가 ‘투기의 꽃’이라 불리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매긴 반면 건물 소유주의 부담은 늘리지 않았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이 건물 소유주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 장기적 해법을 찾자]
▶①“정부, 전 국민을 불로소득 노리는 투기꾼 몰아”
▶①-123번 헛스윙… 앞뒤 안맞는 대책 쏟아내며 스텝 엉켜
▶①-2‘무책임 끝판왕’ 임대차3법… 정부, 이제 와서 “임대·임차인 협의하라”
▶②-1추가 세부담 없다더니… 서울 1주택자도 보유세 오른다
▶②-2경제학자 76% “수도권 부동산 폭등 원인은 정부 정책 탓”
▶③3040 아파트 매입 881%↑… 시장자극정책 멈춰야 ‘영끌’ 잡는다
▶③-1인구분산 약발 다해가는 혁신도시, 입주민 붙들 투자 시급
▶③-2서울·경기·인천 빈집 44만가구 수도권 공급부족 해결의 실마리
세종=신준섭 이종선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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