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3399원 오른다. 정부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인상폭(3.2%)과 비교하면 낮게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6.67%)보다 2.89% 인상한 6.89%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월평균 보험료는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밑도는 인상폭이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년 연속 3%대 유지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 경영계 측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 예년보다 인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지속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행률이 낮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징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건정심은 난임, 파킨슨병,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를 위한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적용 대상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과 등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 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약 5~20% 수준 줄어들 예정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급여 적용 전에는 9일 투약비용이 약 94만1544원이었으나 급여가 적용되면 19만3033원으로 본인부담이 30% 낮아진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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