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일깨운 국회 봉쇄

감염병에 국회가 봉쇄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언론사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벌어진 일이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의 회의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다. 8월 국회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악영향이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봉쇄되는 경우 피해는 민간부문과 달리 그 기관에 국한하지 않는다.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가 중단되거나 마비되면 민간부문으로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다. 이미 경험하는 중이다.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확진 판정으로 전국에서 긴급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된 일이 그것이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 지휘부나 청와대 참모진 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이 경우 안보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는 한순간,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플랜B, C, D 등 단계별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 안보 관련 국가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방역은 최고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었다. 신천지발 감염 이후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건 170여일 만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비상국면이다. 정부청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바이러스에 뚫리면 그 역할을 대신할 대체재는 없다. 청와대가 수석실, 비서관실별로 분산·재택 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대구시도 그동안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민간부문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공공부문이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봉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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