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방역 상황을 지켜보되 지급한다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사는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며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에도 훨씬 더 진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소비로 인한 방역 저해 가능성도 언급하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함을 주문하는 이 의원과 달리 이 지사는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지사는 비슷한 시각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15조원인데 국가부채 비율의 0.8%도 안 된다. 그거 늘어난다고 나라 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되면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저해 우려에 대해서도 “원시 농경사회도 아니고 식당에 모여 꼭 밥 안 먹어도 된다”며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있어서 얼마든지 돈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직접 반박한 것은 아니지만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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