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결특위에서 “1차와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정부가 기정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충당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을 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50% 또는 70% 이렇게 일정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1차와는 달리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할 경우 100만 공무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던 이낙연 의원도 선별적 지급론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2차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까지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미루자”고 했다.
여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 및 선별 지급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신동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의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대대적인 전염병 유행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부터는 더 큰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염병으로 이동의 자유 등 여러 자유가 제한되고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명성으로 연일 존재감 부각… 의원들 ‘핀셋 지원’도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