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규모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이력을 우대하겠다고 밝혀온 법무부가 27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한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의 수사 담당자들이 어디로 갈지 주목하고 있다. 직제개편을 동반하는 인사 폭이 커지고 ‘메시지’가 뚜렷할 경우 줄사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 및 평검사들의 승진·전보 인사 방안을 심의했다. 차장 승진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법연수원 29~30기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공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차장급 이상을 예외 없이 전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1년)’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했는지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34기와 35기가 각각 부장과 부부장으로 신규 보임된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주요 보직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간부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경우 지난 1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 때문에 이번엔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수사는 올 들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 거부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까지 낳았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거취도 법조계의 주된 관심사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김욱준 현 4차장검사의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까지 이뤄진 뒤에는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특검에서 일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차례 연속 특별수사 부서장을 역임했다.
법조계는 추 장관 부임 이후 현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들이 예외 없이 좌천당했다는 전례를 언급한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윤 총장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맡아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등에 대한 인사도 관심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판에서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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