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8.5% 늘어난다. 556조원 규모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증가율을 8.5%로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으로 8.5% 늘리면 555조8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두 자릿수 인상이 거론됐지만, 당정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은 상태다. 당초 계획보다 43% 돌파가 2년이나 앞당겨졌다.
또 당정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장률 하락, 세입 여건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3분기(7~9월) 경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지만, 2차 대유행시 -2.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GDP를 반영하는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 또 계획 대비 정부 수입도 감소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 때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준칙도 함께 내놓는다.
다만 당정은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총 지출액보다 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지만, 1~3차 추경까지 합하면 총 지출액은 547조1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이 이 규모는 뛰어 넘은 것이다.
내년 예산이 한 자릿수 증가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진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째 9%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 정부의 2021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 546조8000억원이다. 내년부터 서서히 지출 증가 폭을 둔화시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 증가율을 결정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